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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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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사입력 2019-07-19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공직사회 적폐청산 성과급제 폐지하고 균등수당화하라!!

 

 

공적인 행정과 교육에서 성과급은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붕괴시키고 권력의 줄 세우기를 강화해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99년부터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는 지난 20년간 확인된 결과이다.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과급제 폐지를 약속했던 것은 이러한 지난 평가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차등 성과급제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40여 년 전부터 수차례 공공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상호약탈식 임금체계와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

공적인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경쟁과 성과만을 강요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굴하지 않고 굳건히 전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97월 15일

전국공무원 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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