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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촉구

“특권학교 폐지 시금석” 도민대책위, 22일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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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사입력 2019-07-22

전북 도민들이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도민대책위)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 옛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이명박 정부 시절 현 자사고로 전환한 전국 단위 자사고다. 전북도교육청의 2번째 운영 성과 평가에서 사회통합 전형 봐주기 평가에도 기준 점수인 80점에 못 미쳐 지정 취소 대상이 됐다.

 

▲ 상산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가 22일 교육부에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촉구와 특권학교 폐지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최대현

 

도민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폐지의 문제는 단순히 기준 점수가 70점이냐, 80점이냐의 문제를 떠나 문재인 정부의 고교서열화 전반에 대한 기조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며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것은  설립취지와 정반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돈과 욕망에 의해 굴러가는 학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대책위는 교육부는 주저하지 말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 등을 함께 요구했다.

 

차상철 도민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사고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의 인재 육성도 가로 막아 전북교육에 악영향만 주고 있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우리 교육을 상산고로 대표되는 자사고식 분리 교육으로 계속 할 것인지,다양한 이해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스스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이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에 대해 교육부가 가진 지정 취소 동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동의관련 내용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 상산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 최대현

 

교육계는 교육부가 이번 동의절차를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북과 경기, 부산, 서울의 지정 취소 대상 11개 학교라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민대책위는 의견서에서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절차의 위법성, 평가 적합성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자사고는 폐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청에 떠넘기기 말고, 법 개정을 통해 갈등의 여지를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자사고, ‘입시설명회·문화 축제수상한 행보

한편 자사고들은 오는 26일 교육부의 동의결정을 앞두고 입시설명회를 열거나 문화 축제를 여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가 빈축을 샀다

 

전북 상산고는 지난 20일 토요일 오후 교내에서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강행했다.

김재균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대상이 됐고, 교육부의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사고 지위에 준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 중학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주최한 서울 자사고 청소년 가족 문화 축제행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 자사고가 보낸 가정통신문에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나오시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주시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정통신문은 이 학교 교장과 서울자사고연합회장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사에는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 수천명이 참여해 학교는 우리꺼”, “자사고 지켜줘등의 손 팻말을 들었고 구호도 외쳤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개 학교에 대한 청문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32개 서울 단체가 참여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행사 당일 내놓은 논평에서 학생, 학부모를 동원하는 자사고 축제를 규탄한다.”라면서 만약 서울교육청이 이번 청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를 번복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또 다른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교협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자사고와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살리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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