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동의에 동의할 수 있나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비난 확산

- 작게+ 크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29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하면서 교육계는 정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절차상 하자 있었나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이유를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 이후 전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 전교조

 

하지만 정의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교육부는 상산고가 정량지표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도교육청은 2014~2018학년도 평가 기간 중 한 해를 제외하고 4개년 동안 정성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확대 권장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시안이 발표된 뒤 교육부는 자사고 교장단 및 학부모들과 5차례 면담을 했고 사회통합전형 10% 확대 권장은 자사고가 충분히 알고 있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지난 26일 성명에서 이제껏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가 사회적 책무인지 몰라 고작 3% 내외로 선발한 것이냐”는 말로 상산고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공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엄정히 요구하고 평가해야 할 교육부가 상산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자사고의 사회적 책임 의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자사고 봐주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시행령 정치는 현재진행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비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승환교육감의 모습     © 전북도교육청 제공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 34(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할 경우 시도교육감은 해당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8월 이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연장했다. 훈령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당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3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조항이 있을 뿐이었다.

 

위 훈령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같은 해 자사고 등 지정취소 시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적 목적보다는 보수 정권에서 행정 편의를 앞세워 만든 대표적 법 위의 시행령이었기에 폐지 요구가 이어졌다. 정권이 바뀌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201712, 2018122회에 걸쳐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행령을 그대로 둔 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고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보편 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사고 정책은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불신으로 용도폐기 되었다.”면서 교육부의 부동의는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되살리는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 대개혁의 심각한 퇴행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크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부동의결정은 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교육부가 선언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와 교육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국가교육회의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한 점은 비판받아야한다.”고 일갈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교육부의 부동의로 상산고 재지정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