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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중 폐교 철회 ‘부당’…법적 대응 할 것

대책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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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8-22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중학교(9년차 혁신학교, 서울에 4개인 혁신미래자치학교)가 내년 31일자로 폐교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근 택지개발지구인 마곡지구에 마곡 2중학교를 신설하려고 송정중학교와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등 3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감사원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 송정중학교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송정중 폐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201411마곡지구 중학교 신설 민원이 접수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마곡 2중학교 신설을 위해 없앨 학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공진중은 올해 219, 염강초는 올해 318일 통폐합 확정 공고가 나면서 사실상 통폐합을 확정했다. 여기에 송정중까지 없어지면 공항동 원도심은 중학교가 없는 동네가 된다.

 

대책위는 22일 오전 10시서울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송정중 통폐합에 따른 학생수 예측 및 배치 방안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마곡 2중의 가용 공간은 기존 송정중의 절반에 불과하다. 운동장 또한 1/2로 줄어든다. 같은 자료에 나온 학생수 예측조사에 따르면, 공항중, 마곡중, 마곡2, 방화중, 방원중, 삼정중의 학생 수는 2025년까지 1340명 증가하고, 학급수는 26개가 부족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유휴교실과 특별교실을 없애고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송정중(19학급)이 폐교되면 인근 5개 중학교 학생들은 특별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정실)없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 신설되는 마곡2중에는 마곡단지 학생만으로도 넘쳐나고 송정중으로 배정되던 공항동 원도심 학생들은 나머지 4개 학교에 분산배치되어 멀게는 도보로 40분 넘게 이동해야 하는 학교에 배정된다.

 

대책위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가칭) 마곡 2중 신설 승인과 서울시교육청의 송정중 통폐합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그것이다.

  

20174월서울시의회는 송정중 폐교 내용을 담은 마곡2중 신설의 건’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사전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수정가결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29일 똑같은 내용의 안건이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재상정되었고 1215일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다. 교육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20174월 시의회 부결 이후, 7개월 동안 동의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어 승인해줄 변동 요인이 없다는 점이 시의원들에 의해 지적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 안건에 문제가 있음에도 원안을 가결한 것은 시의회가 스스로 심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송정중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없이 폐교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송정중학교와 학부모, 주민들에게 학교통폐합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2018년 마곡2중학교 착공에 돌입한 만큼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책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정중 폐교는 한국의 학교정책, 교육정책의 희생양이며,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학교통폐합정책의 잔재로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정중이 폐교되면 공항동 원도심은 중학교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는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공공성을 저버리는 지역차별, 계층분리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정중학교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송정중 유지를 희망하는 학부모 모임, 강서양천공동행동,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중등강서지회, 초등강서지회, 사립강서남부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서양천혁신학교학부모 연합회, 강서학부모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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