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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등 지원강화

공익제보위, 재직 중 공익제보자 지원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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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9-03

서울시교육청이 장기간 불법 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공익제보위)는 지난 달 21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시행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김경)은 8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익 제보자들 가운데 재직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필요 시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근무'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공익제보위는 지난 201783일에도 서울시교육감에게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자녀 전학 지원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중에는 부당한 배제 징계 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복직되었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배제 징계 처분을 받는 등 사학의 부당한 행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복직은 되었지만 장기간 불법 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책을 시행하라는 것이 이번 권고의 핵심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행하겠다.”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410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에게 공익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하여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다른 공·사립학교 파견, 교육청 파견 근무 등 근무지 변경 조치를 하고 이 같은 보호 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 검토하도록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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