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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사 된 성평등 교육 실천 교사

교권침해 vs 스쿨미투 엇갈려… 7일 전교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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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9-03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쳤던 배이상헌 교사는 2학기가 시작되었으나 학교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7월 말, 다년간 성평등 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가 느닷없이 성비위 교사로 몰리면서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교육권 침해라며 광주시교육청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건은 학생이 해당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 등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며 시작됐다. 광주교육청은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해당교사는 수업에 들어갔다. 곧바로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절차를 단행했다.

 

▲ 8월 31일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린 홍익대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 로비에서 교사들이 배이상헌 교사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사진 손균자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국도덕교사모임 등은 "해당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직위해제를 한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조치"라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직위해체 철회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도덕교사모임은 "도덕 수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교과 수업을 '성비위'로 판단한 것은 성윤리 단원 수업을 해야 하는 전국의 도덕 교사들에게 심리적·신분상의 압박을 가해 학교 현장의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은 광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논란거리로 확대됐다. 스쿨미투 사인인지 여부와 성평등 교육을 한 교사를 성비위 교사로 몬 교권침해, 그리고 메뉴얼만 따른 불합리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회적 갈등은 확산 일로다. 전국단위의 '성평등 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도 꾸려져 정당한 교육활동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광주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교사는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두 차례에 걸쳐 시민들 대상으로 도덕수업 시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교사 측의 문제제기 방식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침묵 또한 2차 피해를 양산하는데 책임이 있다"라며 "성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주지역 여성단체들도 "논쟁을 중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논쟁의 방향을 '어떻게 학교를 성평등하게 만들 것인가'로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8월 22일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했다. 이 사건과 스쿨미투 메뉴얼 등 정책의 허점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인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스쿨미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 7층 강당에서 '스쿨미투와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성평등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전국 차원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1부에서는 스쿨미투 매뉴얼 점검,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스쿨미투 평가를, 토론회 2부에서는 초중등교사와 청소년이 현장의 성평등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포괄적성교육에 대해 제안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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