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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키기 교사선언 '무죄'

2심법원,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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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05

무상급식 지키기 교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고발한 8명의 교사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일 송영기 전 경남지부장 등 교사 8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결정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54월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바꾸겠다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에 반발하는 교사 1146명이 참여한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선언을 진행했고 경남도교육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온 교사들     ©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경남지부 조합원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201791심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냈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개선 목적이 뚜렷하고 이로 인해 해당 교사들이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등을 들어 선고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사 역시 그러하다.”면서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까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학생 관련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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