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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자녀 학생부 로그 기록, 이르면 오늘 조사결과 나와

서울시교육청, 한영외고 학생부 로그기록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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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9-06

 조국 후보자의 국회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의 중심 사안 중 하나인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실시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한영외고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안 발생에 따라 학교의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본인 요청에 따른 발급(821)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827)의 단 두건의 발급기록만 있었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전경     © 김상정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 “교육부로부터 로그 기록 현황 제출 요청을 받고 96일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로그 기록 조회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현재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이므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 6 1항에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고 다음 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광덕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활용해서는 안된다라며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바 있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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