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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전임자 징계위 강행

대구지부 "징계 시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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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대구시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요구한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오후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조성일 지부장은 올해 초 노조 전임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지난 5월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7월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의결요구서를 교육청 일반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성일 지부장이 노조 전임 휴직을 거부당한 이후에도 전교조 대구지부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규탄 성명을 내고 대구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여서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고 법률상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 말한다. 이 설명대로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한 대다수 교육청이 법률과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가 국정 농단과 재판 거래 결과라는 점을 외면한 대구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징계위 추진으로 교육청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과 행복 교육을 외치는 대구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대화나 협력 대신 전임자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태도이다. 그러는 동안 대구교육청과 비리 사립재단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학교 관리자의 갑질이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와 교섭 요구는 계속 거부되었다.”면서 대구교육청은 전임자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전임자의 경우 징계 결정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한 바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조성일 지부장이 직위해제 된 지난 527일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06일째(99일 현재)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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