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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전면 재검토" 한 목소리

'지원'보다 '진단'에 초점... 일제고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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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09-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혁신교육에 역행하는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기초학력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을 강조하며 지원보다는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는 학생과 하루 종일 생활하며 관찰하는 교사임에도 진단 도구에만 천착하는 것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방안을 정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도구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시험이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일제고사 부활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정책이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해 온 혁신교육의 가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초 학력 미달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맞춤별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환경적 요인이 큰 경우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정비가 필수임에도 이번 기초학력 방안에 학급당 학생 수와 수업시수 감축, 과도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이 빠져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근본적으로는 기초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학생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외에도 교과학습능력(국어, 영어, 수학)을 기본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구시대적 진단 도구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초학력 개념과 진단 도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과지식을 기본학력의 개념에 포함했을 때 학교 현장은 학업 성취에만 몰두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사교육 생성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전교조 초등교육과정 모임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무리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도 이미 현장 교사들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방침만으로도 일제고사와 같은 효력을 벌써부터 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믿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 받아 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학습지원,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실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 한 사교육업체의 홍보지     © 김상정


 

학부모 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6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2020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지부도 같은 날 진단검사로 포장한 평가는 사교육을 조장할 뿐이고 줄세우기와 낙인효과로 교육이 퇴행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줄세우기, 선행학습 유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진단보다는 개별 학생 맞춤 지도가 필요하다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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