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교조, OECD 최고 수준 교육환경 마련 촉구

학령인구 감소, 교육환경 개선 기회로 삼아야

- 작게+ 크게

김상정
기사입력 2019-09-18

기획재정부 장관이 18,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육문제를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며 교육재정 축소계획을 시사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그 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삼아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여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해 온 전교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는 여전히 교육정책을 재정의 효율성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심각한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한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7년기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OECD 교육지표 2019’ 중 이미지 발췌


지난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7년기준)’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서 초등학교(한국 16.4/OECD평균 15.2)0.8명 많았고 중학교는(한국 14.0/OECD 13.4) 0.6명이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는 격차가 더 커진다. 초등학교(한국 23.1/OECD 평균 21.2)는 약 2명 정도가 많았고, 중학교(한국 27.4/OECD 평균 22.9)4.5명이 많았다.

  

전교조는 ‘OECD 교육지표 2019’를 근거로 기재부에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교육환경이 지금 이 수준으로 충분한지,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혁신과 교육여건 개선의 토대로,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로 우리 교육이 한단계 나아갈 것인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며 교육재정과 교원임용 확대 등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한 교육적 관점에 근거하여 교육재정과 교원 수급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