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아동정책 작심 비판

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태 심의…내달 3일 결과 보고서 전달 예정

- 작게+ 크게

박근희
기사입력 2019-09-20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태를 심의한 의원들은 포용적이지 않은 아동 정책’,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 뿐등과 같은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1년에 협약에 가입해 1996년에 제1차 심의를 받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2003년에 제2, 2011년에 제3·4차를 심의를 거쳐 올해 제5·6차 심의를 받았다. 이틀 동안 이어진 심의에서 다뤄진 사안은 경쟁적 교육환경, 체벌과 징계권의 남용,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제한, 스쿨미투를 비롯한 성적 폭력과 착취 등이다.

 

많은 위원들은 위와 같은 문제 중 경쟁적 교육제도를 언급했다.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발달이 아닌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레니트 윈터 위원은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엔에서 열린 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태 심의에서 많은 위원이 한국 정부의 아동 정책을 비판했다. ©유엔 홈페이지 갈무리

 

학생들의 자유권에 대해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는 정부의 보고서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한 위원들은 스쿨미투와 관련해 ‘불이익이 두려워 교사에 의한 학생 희롱과 성폭력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 보상, 피해 복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 성폭력과 폭력에 노출된 아동 스포츠 선수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그동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상황과 문제를 알려온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는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해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에 비해 한국 정부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명목상의 제도를 언급하며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력하느라 급급했다. 특히 참정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한다.”라고 논평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 3일에 권고를 포함해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과 유엔 웹티비에서 이번 심의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