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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민주당 시도당 농성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교사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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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전교조 17개 시도지부에서도 민주당 시도 당사 농성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비준안을 의결하고 국회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로 노동 개악 없는 협약 비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 법외노조 취소-민주당대표 면담요구 민주당사 농성 3일차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정치 쟁점이 아니다. 민주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문제라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법 개악 시도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노동 악법에 의해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당한 대표적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중앙당사 농성 돌입 다음 날인 26일 충북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원직복직과 전교조 위원장-민주당 대표 면담 성사를 촉구하며 민주당 충북도당 농성을 시작했다. 경북지부 역시 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시작을 알렸다

 

이 밖에도 인천지부는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만나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당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집중 선전전을 선포했다.  

 

중앙당 농성 3일차인 27일에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갔다.

 

전북지부도 전교조지키기공동행동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 촉구-당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 농성을 시작했다. 대전지부, 울산지부 역시 시도 당사 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시도당위원장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위원장-당대표 면담을 촉구하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세종지부 역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강원지부와 제주지부, 충남지부, 경남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 등 시도지부에서도 속속 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주 시도지부의 하반기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한창인 만큼 나머지 시도지부 역시 농성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 전교조 시도지부에서는 민주당 시도당 농성에 돌입했다.     ©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협약비준안에는 ILO핵심협약 중 제 87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 4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최창식 전교조 조직홍보실장은 “ILO 핵심협약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로 협약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면서 민주당은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 즉각 응하고 정부는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교사대회를 열고 조건 없는 ILO 협약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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