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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비준·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결의대회

다음 주 권정오 위원장-이해찬 민주당 대표 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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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10-02

▲ 전교조는 2일 비가 오는 가운데 교사결의대회를 열어 '조건 없는 ILO 비준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 김상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한 농성 8일째인 2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조건 없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두 가지를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이 무엇인가. (한국이) 1996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국제 사회를 향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이 아닌가. 그 약속을 23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이제 이행하려 한다. 그 어떤 조건을 걸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면 노골적으로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시키려면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럴 거면 비준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기껏 지금까지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투쟁 성과물을 앗아가 버리는 노동 개악은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권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행정 조치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라. 그동안 전교조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다.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를 강조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 본부장도 우리는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 정부는 협약비준을 핑계로 노동개악안을 국회로 넘겼다. 우리가 요구했던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가 예고한 것은 노동자의 목을 더욱더 옥죄는 안이다.”라고 성토하며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요구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요구할지 그 답을 듣자. 힘들지만 함께 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결의 대회에 함께한 이재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라 생각했다. 공무원이라 행정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대통령도 장관도 아니라 아마 국·과장에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며 이제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전교조 조합원들 함께 투쟁해 더 나은 공직사회와 학교현장으로 바꿔보자.”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의결하자 민주당 시도당사를 찾아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해 왔다. 지난달 25일부터 권정오 위원장이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고, 다음 날인 26일부터 경북·충북지부를 시작해 전국 각 지부에서도 시·도당 위원장과의 면담, 농성 등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국 곳곳에서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중에 권정오 위원장과 만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각 지부가 일사불란하게 시도당 위원장 면담과 농성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아직 민주당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생각해보면 우리는 6년 동안 농성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그 농성을 접고 법내 노조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그리고 지금이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법외노조 취소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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