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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여전히 민주주의 사각지대’

학교생활이 힘든 이유 성적 스트레스·미래에 대한 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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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11-01

▲ 제정연대와 전교조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0돌을 맞아 전국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박근희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이틀 앞둔 1일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의 어려움,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학교생활이 힘든 이유로 꼽았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주요 이유에 응답자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4.6%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뒤를 이어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63.3%, 학습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46.8%였다. 이외에도 친구나 선후배 등 인간관계, 교사에 대한 불만, 수행평가나 과제 부담, 수업 또는 교육제도에 불만 등을 답한 학생도 있다.

 

학교 수업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을 3가지 고르는 항목에는 지루하다’ 60.2%, ‘힘들다’ 55.7%로 나타났으나 재미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42.4%에 달했다. 관련해 제정연대는 “‘재미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나 재미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지루하다를 함께 선택한 비율이 41%에 해당한다.”라며 이는 교과 내용이나 수업의 방식, 교사 등에 따라서 수업이 재미있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등 편차가 커서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2가지는 무엇입니까?(2개 복수 응답)>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복수 응답을 선택하도록 한 항목에서는 50.8%학생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34.8%, ‘차별하지 않는 태도32.0%2, 3위를 차지했다.

 

또 설문 결과,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체벌, 언어폭력, 두발·복장·휴대전화에 대한 규제,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등 강제, 성적을 이유로 한 모욕감·차별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두발규제는 응답자 중 53.0%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고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65.70%로 나타났다.

 

결과를 두고 제정연대는 특히 두발 규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에 비해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14.6%나 더 적게 나타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두발자유 보장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모두 고르세요. (복수 응답)

 

화장실 가기

생리결석이나 아플 때 조퇴

수업이나 지시사항에 대해 질문하기

헤어스타일, 옷차림, 화장 등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응답자(2871)중 백분율

39.6%

38.7%

18.3%

52.1%

46.2%

 

연애나 친구 관계

방과 후 학교시설 이용

학교 밖 활동

기타(없음)

기타

합계

응답자(2871)중 백분율

43.5%

26.8%

31.7%

5.8%

1.5%

 

 

인권교육센터 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이와 같은 시사점을 설명하며 학생 인권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관계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를 법제화 표현의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에 관한 권리 등을 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주문했다.

 

▲ 결과 발표에 함께한 교육3주체(학생/교사/학부모)는 학생 인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 박근희

 

한편, 이 자리에는 학생(청소년교사·학부모 교육3주체가 함께했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당연히 인권은 허락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 인권도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큰 요구가 아니다. 단지 학생 인권을 지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다. 학생 인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는 학생들을 능동적인 한 명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여기는 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전히 일정한 통제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인식이 학생 인권의 확장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제 국가가 나설 때다. 학생인권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는 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교사들이 다니고 싶은 직장,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로 접근해 3주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주적이고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011일부터 10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이뤄졌고 응답자 수는 28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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