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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1794명의 선언, “정시확대 철회하라”

학부모 천여 명도 정시 확대 반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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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11-06

수능 정시 확대 방안을 철회하라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1794명의 고등학교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정시확대 철회와 고교서열화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1794명의 고등학교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월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을 했다.     © 전교조


 고등학교 교사 선언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는 불평등한 교육 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를 대표하여 우리가 분연이 떨쳐 일어난 것은 오늘의 현실이 미래 교육의 씨앗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우매한 결정이기에 두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교육은 국가 백년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영역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 학위제를 통한 대학서열 타파와 경쟁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외고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라면서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교육 철폐,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사회구현을 통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 교육의 불평등 불공정성을 개선할 수 없다. 정시 확대가 마치 공정성을 확보하는 양 여론몰이를 하고 학교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현장교사들의 지난한 실천들을 무위로 돌리는 움직임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귀기울이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척도다.”라고 말했다.

 

선언에 참여한 김창수 서울 신도고 교사는 정부가 정시를 확대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이것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인가요?’라고 묻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학생들은 음악, 영화, 스포츠 활동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업을 바꾸면서 교육의 본질로 다가가고자 한 교사들의 노력에 정시확대는 걸림돌이 된다.”라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으며 정시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고교서열화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년환 서울 중앙고 교사는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건 고교체제가 분명하게 서열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살기 힘든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학교육 문제와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나왔을 때 입시의 공정성을 논할 수 있다.”라면서 고교를 서열화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시 전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을 발표하면서 적용은 2025년에 하겠다는데 이것은 다음 정부 때 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마나한 소리다.”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고등학교 전형 계획에 대해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국무회의에서 3월 이전에 즉시 삭제를 하고 그에 맞게 시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 된다.”라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 학부모들도 정시확대 취소와 교육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며 학부모 선언을 진행했다.     © 김상정


한편, 학부모 단체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는 공동 주최로 116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확대 취소, 내신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노동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학부모들은 많이 불안하다. 토론 수업, 삶을 바꿔나가는 수업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혁신학교, 학교 밖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이 모두 무시되고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갈까 불안하기 그지없다.”면서 정시확대 반대 및 교육불평등 해소 학부모 서명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온라인에서 3일 동안 학부모 선언자를 모았고 천여 명의 학부모가 선언에 참여했다. 

 

▲ 학부모들이 정시확대, 줄세우기, 고교서열화 등 폐지해야 할 교육적폐가 적힌 종이를 찢어서 하늘에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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