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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혐의 굴레 쓴 직위해제 교사의 증언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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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19-11-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교사 사법처리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 11월 15일 전교조 본부에서 '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남영주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4층 대회의실에서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전국도덕교사모임 공동주최로 '학교 성평등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달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교육청발 낭설에 대한 배이상헌 교사의 증언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배이상헌 교사가 직접 사건 경과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배이교사는 몇 가지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했다. 우선 이 사안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낭설을 언급했다. 배이 교사는 이를테면 수업시간에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했는데 내가 묵살했다. 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문제가 커졌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오가고 광주시의회 상황 보고서에 담긴 것은 물론 라디오 인터뷰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배이 교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 민원질의를 했지만 시교육청은 6개 질의 항목 모두에 답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

 

배이 교사는 “그동안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불만이나 항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726일자 기사에 나온 '위안부 발언과 관련 학생 조사 과정에서는 '위안부는 몸을 판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라고 학생이 항의하자 선생님이 '짜장면도 사주고 돈도 받았다'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배이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영상이 문제고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차마 물어봐선 안되는 뭔가 있겠거니 하는 식의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배이 교사는 "무기력하게 지켜봤다.”는 말로 부당함을 지적했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성고충심의위를 열어서 판단하고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시로 신고가 들어와서 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학교의 결정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725일 열린 학교 성고충심의위에서는 성비위혐의 근거없음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719,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 해당 교사의 교권보호 조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시교권보호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직위해제 취소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야"

배이상헌 교사의 경과 보고 후 이어진 발제에서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은 이 사건을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폭력 행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교사의 소명도 없이 일을 집행하는 시교육청의 행정폭력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사자들의 논의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오경미 연구원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을 통해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 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 또한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므로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 토론회에서는 주로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 남영주


광주시교육청은 '장학 절차'를 밟았어야

권혜경 전남 무안 오룡중 도덕교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광주시교육청이 수업 활동 관련 민원임에도 도덕 교과 장학진이 교과서의 해당 단원을 확인해보고 수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장학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성 관련 수업에서 학생들의 불편함과 수치심이 문제라면 수업 장학 혹은 수업 컨설팅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등교육법 제7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배이 교사를 성비위 교사라고 규정한 광주시교육청은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권 교사는 “이 수업 자료의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교육적 과정이 아닌  경찰이나 검찰의 법적 다툼 문제가 되어버렸다. 교육권을 보장 받아야 할 학생과 교사에게는 이미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론화되고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해당 교사는 성비위자로 낙인 찍히고 해직의 위험은 이미 진행중인 것이 현실임을 꼬집었다. 

 

배이상헌 교사는 지난 710일 수업배제, 724일 직위해제되었다. 2학기 개학 이후로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며  임금은 8월부터 10월까지 본봉의 50%, 11월부터는 30%를 받는다. 924일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지금까지 배이교사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스쿨미투 사안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전교조, '수업 중 교육권 침해 대안 모색 토론회' 12월 연다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부회장은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의견과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토론회를 연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신고 사례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며 이후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12월 중에 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프랑스 중등교원노동조합 NES-FSU(Syndicat National des Enseignements de Second degré)“'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에서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배이상헌 교사는 용납할 수 없는 성비위 혐의를 적용받았다. SNES-FSU는 이를 규탄한다. 따라서 SNES-FSU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프랑스 중등교원노동조합에서 보내온 배이상헌 교사 지지와 연대 성명서     ©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 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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