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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교육부, 고교교육혁신추진단 1차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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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21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 교육부는 지난 21일 제 1회 고교교육혁신추진단회의를 열었다     © 교육부 제공

 

추진단회의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추진을 위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구성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고교교육 혁신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마련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추진 입장을 확인했다.

 

추진단회의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설립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 3, 외국어고와 국제고 설립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16, 자율형공립고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 4와 고교 유형을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3 등 시행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되어 온 일부 자율학교 또한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213574조 역시 삭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위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한 뒤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여기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현 정부 내에 마련해 대입준비와 고교 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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