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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 교실 교육으로 다룰 방법 합의해야

인헌고 논란으로 본 민주시민 교육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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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 김상정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인헌고 관련 '사상편향 교육은 없었다.'는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교실과 학교로 들여와 교육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인헌고에서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적 정치 편향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관련,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 활동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 확인 시 감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별장학 결과 "학생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이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등 학교 내 자율적 해결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사회적 통념과 다른 의견을 갖는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교 차원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로 이후 인헌고에 재발 방지와 적절한 대응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과 인헌고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교실과 학교로 들여와 교육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 제1 대회의실에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 교육 토론회'를 열었다.     


 '학교의 사회현안교육(정치교육)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학생들은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현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만 이를 금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교실과 학교로 들여와 교육적으로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 중립을 강제하는 것이 학교에서 사회현안을 토론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정 상임이사는 학생들이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 등 이른바 '일베식' 주장을 할 때 인권, 기본 규범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논쟁성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기계적 중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도 "우리나라에서 사회현안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 중립"이라면서 "교육의 정치 중립을 규정이 아닌 교육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는 원칙이라 여기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인헌고 사태에서 주목하는 것은 학생수호연합이나 학생가온연합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을 침묵시키는 이전의 학교들과 달리 인헌고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모든 쟁점이 민주시민교육-보수 세력 공격 프레임으로 단일화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 교육과 함께 학교 내 학생 인권 보장 방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의 정당 활동, 출마를 막는 것으로 정치 편향 수업을 없앨 수 없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면서 학교 수업시간에 교육의 중립성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민주시민교육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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