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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법안 국회 통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도서벽지 근무환경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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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19-11-26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에는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별 시행을 통해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매비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2~3학년 88만 명, 2021년엔 전 학년 125만 명이 연간 160만 정도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소청) 전체 위원 수를 현재의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한 것. 여기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교원이었거나 교원인 자를 50% 이내로 임명'한다는 단서 조항을 새롭게 달았다. 같은 이유로 소청위원 자격 요건으로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를 더했다.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한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다. '중대한 사안'은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행위 등이다.


 개정안에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3년 주기로 관할청이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을 실태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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