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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개학 연기 10일, 수업 일수·시수 감축

시수 감축은 학교장 재량... 전국 학교 개학 오는 4월 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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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오는 4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모든 유···고교와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오는 4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 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용한 결정이다.

▲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오는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46일 개학을 원칙으로 하지만 감염병 확산 추세와 세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악의 경우는 개학을 더 연기할 수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로 46일 개학일 역시 변경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 주차 이후 휴업일 10일에 대해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 감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고시 형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최소 수업시수 규정이 있다. , 총론에 규정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긴급하게 바꿔야 할 경우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행조치 하고 사후 총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3일부터 2(10)에 대해서는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우선 학교장에게 주고 해당 기간 수업 시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 대한 수업일수·시수 감축 관련 학사 일정 차질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교과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로 열흘의 수업시수 조정이 학사 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오는 31일로 예고된 수능 시행계획 발표 등 입시 일정 관련은 실현 가능한 여러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개학 이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학사 운영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교육부는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 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소독 및 방역 물품 비축 활용, 수업환경 및 시설 위생관리, 학생·교직원 생활 수칙·교육환경 관리, 발열 검사 및 유 증상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내로 보급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공무직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학교 지원 활동을 위한 대체 직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김동안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집행 주체인 학교 현장과 긴밀한 소통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 재조정,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후속 조치 유급 돌봄 휴가제 시행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개학 대비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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