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정연대, 청소년 1848명이 뽑은 총선 공약 우선 순위 발표

청소년들은 선거기간,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 작게+ 크게

김상정
기사입력 2020-03-23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총선공약은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선거기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였다. 청소년도 자유롭게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정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인권법 제정차별금지입법’, 그리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와 정치에 대해 알권리 보장,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권법 제정’, 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입법’제정과 일하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갑질당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하는 입법 요구도 높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총선 공약은?

21대 총선을 23일 앞둔, 323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공약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정연대는 35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만나고 싶은 청소년 공약을 꼽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학생인권,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인권 3개 분야에서 각 3개씩 꼽도록 한 이번설문에는 총 243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000년대생 청소년은 1848(18세 유권자 266명 포함)이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3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를 향해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 손균자 기자


2000년대생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한 공약은 청소년참정권 분야에서 나왔다. ‘지지/반대 의견에 왜 나이제한?’65.7%가 선택하면서 선거법 개정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분야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62.4%), 정치에 대해 알권리(59.5%)가 뒤를 이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기간에 어느 후보자 정당을 지지한다는 말만 해도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다현재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지만, 교사나 학교장 등의 추천, 나이제한이 있으며 결정권이나 실질적 권한도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 대상의 정치교육과 모의투표 금지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 투표 등 정치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높은 비율로 선택된 공약은 학생인권분야인 언제까지 학생만 빼고?’(63.8%)였다. 학교를 운영할 때, 입시/교육제도 등을 바꿀 때 학생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의견을 내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어 과열경쟁 교육과 학습부담 축소(55.9%)가 청소년들의 선택을 받았다. 

 

청소년 인권분야에서는 응답한 청소년 52.9%어리다고 갑질 금지를 꼽았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 무시, 갑질 등을 금지하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해 어린이・ 청소년도 그 자체로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범죄피해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2순위,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년의 존중받으며 일하도록 노동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3순위로 꼽혔다. 이 공약은 특히 청소년 응답자의 47.9%가 꼽아 일자리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설문을 기획한 피아 제정연대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다. 기본적인 권리까지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 18세 선거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더 크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1개 정당의 청소년 총선 공약 입장은?

한편, 제정연대는 지난 6일, 35개 등록 정당에 보낸 질의서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묻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조영선 제정연대 정책공약팀 활동가가 청소년인권 공약 추진 여부에 관한 정당별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35개 정당 중 원내 정당 4개를 포함해 11개 정당이 답변했다.     © 손균자 기자


질의서에 회신한 정당은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등 4개 원내 정당과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직능자영업당 등 총 11개 정당이었다.

 

제정연대는 학생인권법의 제정’과 관련, 학생인권을 법률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7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과제는 학생인권의 명시적 보장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교사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 의무화였다. 질의에 회신한 11개 정당 중 9개 정당이 7개 세부과제를 전부 추진하겠다고 했고, 11개 정당 모두 학생인권의 명시적 보장, 학생회 및 동아리지원,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은 전부 추진입장을 밝혔다.

 

기본법 제정을 내용을 하는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제시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10개 정당이 추진 입장을 밝혔다세부과제는 직간접적 체벌 금지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의견 청취 의무화 성인지적 성평등 교육 의무화 지역 간 격차 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인권침해구제기구의 설치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5대 세부과제에는 8개 정당이 전부 추진 입장을 밝혔다. 5대 세부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선거운동의 권리 보장 모의 투표 및 선거교육 보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가입 활동 연령제한 폐지다. 더불어민주당은 5개 과제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피선거권연령 하향과 정당가입 및 활동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추진 어려움의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