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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1대 총선 앞두고 교육개혁 입법 의제 발표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철폐 등 3대 주요 과제, 17개 핵심의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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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3-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오는 41일부터 제 정당의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교조가 선정한 교육의제에 대한 총선후보자 의견서 제안사업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제 21대 총선 핵심 슬로건을 교육불평등 해소,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주요과제를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철폐 교육 정상화와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으로 선정했다.

 

▲ 전국굦기원노동조합은 24일,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17대 교육개혁 입법 의제를 발표했다.     © 전교조


전교조는 3대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7개 핵심의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인 교육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철폐 실현을 위해 ··중등 완전 무상교육과 대학 무상교육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진학·사회진출 평등선 보장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삶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질 높은 유아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교원능력 개발평가, 성과급 폐지를 핵심의제로 제안했다두 번째 과제인 교육정상화와 교육공공성 강화실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4.5일제 실시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혁신 확산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권 보장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핵심의제로 정했다세 번째 과제인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해 핵심의제로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89년 해고자 원상회복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17개 교육의제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의견을 묻는 제안서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묻기로 했다. 24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은 활발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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