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0년 4월 1일, 교수노조 ‘합법화된 헌법노조' 선포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책무 떠안겠다”

- 작게+ 크게

김상정
기사입력 2020-04-01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2020년 4월 1일, 합법화된 헌법 노조를 선포했다. 2001년 교수노조 결성 후 19년 만이다. ‘202041은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 합법화 첫날로 기록됐다지난해 10월 25일 설립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도 이날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내면서 합법 교수노동조합의 활동을 시작했다.

 

▲ 교수노조는 합법화 첫날인 4월 1일 오전 11시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을 선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합법노조 활동의 첫발을 뗐다.     ⓒ 교수노조 제공

 

 교수노조와 국교조는 합법화 첫날인 41일 오전 11시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을 선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합법노조 활동의 첫발을 뗐다.

 

헌법재판소(헌재)2018831,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203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 법률조항은 개정시한이었던 3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교수노조는 201542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나흘만인 23, 이 신고서를 반려했다. 같은 해 7월 교수노조는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어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제청법원은 201512월 30일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5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정되었지만 개정시한이었던 지난 3월 31일부로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행을 하지 않았다. 교수노조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해 법률개정이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2020년 4월 1일은 교수들의 노동조합이 합법성을 쟁취한 첫날이다."라고 못박고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교수노조는 설립 이후 19년 동안 사학법인의 비리와 교권탄압에 맞서 전횡과 독단으로 운영되던 전근대적인 대학을 민주적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활동을 해왔고 사회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 왔다. 교수노조는 앞으로도 교수들의 교권, 열악한 연구와 교육환경 개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립과 민주시민 사회를 위한 지식인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떠안겠다.”라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와 함께 합법화 원년을 선포했다.

 

교수노조와 국교조는 합법화 원년 첫 사업으로 교육부 대상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 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차별시정 고등교육 재정확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 저지 폐교대학교원의 국가적 대책 마련 비리사학 척결을 위한 감사제도의 혁신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자료에 첨부한 교수노조 합법화 투쟁 경과 보고서 첫머리인 준비기 맨 앞 줄에 '1989년, 전교조 대학위원회 결성, 550여명의 교수가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이라고 소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교수노조 합법화, 국교조 노조설립신고 관련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