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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 취소 가능성 물은 재판부

대법원,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공개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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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신축과 재건축 건물의 심사 기준이 다른 것처럼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한 심사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권리 침해적 사후 심사는 달라야 하고 후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지난 20일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전부터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진행했다. 공개변론이 시작된 오후 2시부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실시간 중계를 함께 시청하면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피켓팅도 이어갔다.

▲ 공개변론 참관을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들의 모습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으로 해직된 조창익·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 16명은 대법정에서 공개변론 과정을 지켜봤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공개변론은 4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마무리됐다.

 

신축과 재건축 건물의 심사 기준 달라

공개변론 두 번째 쟁점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법 제 24호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의 경우 이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 공개변론을 시청하는 동안 여러 차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 손균자

 

고용노동부(노동부)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들며 노조의 자주성 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립신고 이후 별도의 심사 과정을 다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전교조는 “ILO가 수차례 이 내용 삭제를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 초기업노조의 경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의 경우 설립 전 노조에 대한 것으로 신축과 재건축 건물의 심사 기준이 다르듯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한 심사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노조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사후 심사는 달라야 한다. 후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용하던 대법원 앞 도로에서 박수가 나왔다.

▲ 대법원 밖에서 공개변론을 함께 시청하는 이들의 모습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3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부는 공개변론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 재차 설립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 복구가 가능한 3일짜리 자격 정지.’, ‘규약시정 명령 등으로 위법을 바로잡을 시간이 37개월이나 있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말로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 남용도 아니며 위법하지도 않다는 주장을 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말한 3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 드리겠다.”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 감사 결과 문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전교조가 선거와 업무로 바쁜 시기인 학기 말에 규약시정 명령을 하라’, ‘해직자를 양산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은 노조파괴 공작을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고, 이것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의 본질이다. 합법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법원 앞 LED 화면 앞에 환호성이 피어올랐다. 

 

전교조는 187ILO 가입국 중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 한국, 팔라우, 퉁가, 마셜제도, 투발루 단 6개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ILO 협약비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국정원 개입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재량행위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설령 일부 재량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교조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가능성 물은 재판부

공개변론 초기 노태악 대법관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낸 노동부가 이 사건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 법외노조 취소 촉구 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 이날 대법원 앞에는 전교조 합법화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학부모단체도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노동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중인 사안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은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공개변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2조 위반 여부에 대해 질책하던 이기택 대법관조차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뒤 국민 여론을 보며 후속조치 입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정부가 법 해석을 한 뒤 조치를 하고 법에 위반된다는 국민이 있으면 이후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부터 받고 조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반전된 분위기에 웃음섞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할 때와 지금은 대통령도 다르고 정치적 상황도 다르다. 그 상황이 다시 되면 어떤 결정을 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전교조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 법치 행정의 가치가 무너진 것이다. 이미 처분이 있었고 입법을 예상해 취소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입법 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니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전교조는 최후변론에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법 개정을 연례행사처럼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도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 행정개혁위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권고였다.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론도 냈다. 학계에서는 이미 논쟁이 끝났다. 장시간 변론을 했지만 핵심은 이것 ”이라면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가 박근혜 옹호하는 현장 참담

공개변론을 마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변론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은 이 사건의 쟁점이 간단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선고기일은 따로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 공개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강영구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손균자

 

긴 시간 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지켜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7년 동안 이어진 긴 싸움의 정점에 와 있다. 오늘 공개변론을 지켜보며 법적 지위를 되찾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확인한다. 우리 발목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고 법적 지위 회복과 해직교사 복직, 우리가 가고자 하는 참교육 실천의 그 길로 함께 하자.”고 밝혔다. 

 

손호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박근혜가 통보했던 법외노조 처분을 잘했다고 4시간 20분 동안 항변하는 그 자리가 참담하고 불편했다.”면서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다. 정년을 앞둔 마지막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받았고 울컥했다. 전국의 41명 해고자가 떠올랐다. 이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참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대법원 앞에서 공개 변론을 함께 시청한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듣고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위해 서둘러 여의도로 향했다. 경기, 인천, 전북지부는 법외노조처분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공개변론을 시청하는 동안 전북지부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 손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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