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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교원노조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20대 국회 적폐, 21대 국회가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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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5-21

“20대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며, 오히려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했다. 우리는 개악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이 날을 교원노조법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

 

▲ 20일 밤 민주당사 앞에 모인 조합원들은 규탄집회에서 단결투쟁가를 부르며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손균자

 

  

 

20일 국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다. 교원노조법 적용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개악안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느닷없이 11,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곧바로 20대 국회에 법안 폐기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이 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립학교가 대부분인 대학에서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주고, 정치활동과 쟁의행위 금지를 대학에까지 확장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으로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열흘을 남기고 기습적으로 처리한 말 그대로 땡처리 악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와 교수노조는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는 명심하라. 21대 총선에 담긴 민중의 매서운 회초리를 기억하라라면서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의 막중한 임무가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라며 적폐 청산의 책무를 21대 국회에 제시했다. 이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뜻을 밝혔다.

 

20대 국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근거가 되었던 교원노조법을 당사자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고용노동부 의견만을 반영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의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환경노동위대안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여전히 부여하지 않는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정부안과의 결정적 차이다.

 

▲ 지난 18일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개안안 폐기를 요구하며 비가 내리는 국회앞에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다.     ©  손균자

 

 

 

198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해고자의 초기업단위(산별) 노조가입이 허용되었고, 이와 연동해서 해직교원의 교원노조가입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직교원의 노조가입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노동부는 20131024, 이 법을 근거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국회는 2020520, 32년이 지난 지금에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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