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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바꿀 의원은?

5월 20일, 5분만에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순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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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5-23

 

▲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20일 오후 6시 10분경에 교원노조법 개안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

 

 

대체 교원노조법이 통과된 5월 20일, 오후 6시 1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는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 들어가서 당일 영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다. 당사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1일 환노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입장이었다.  

 

520일 오후 415분에 제 383회 20대 국회(임시회) 01차 본회의가 시작됐다. 임기 종료 9일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는 139개의 입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 중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103번째로 다룰 안건이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회의 시작 후,  정확히 1시간 55분이 지난 후에 상정이 되었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반대 토론신청을 했다. 4분여의 동안 진행된 반대토론 발언을 마치자마자 이어 1분 만에 일사천리로 투표가 완료됐다. 투표결과는 국회의원 총 290명 중 재석의원 150인이 투표했다. 그 중 찬성이 100, 반대가 7, 기권 43인으로서 가결되었다.

 

▲ 여영국 의원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 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있다.     ©

   

법안 상정은 6시 10분에 되었고 4분간의 반대토론, 1분동안의 투표와 결과 발표, 단 5분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당사자들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영국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오늘(5월 20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두고 공개변론을 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그 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며 "법을 또 이렇게 처리하면 안됩니다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정부 여당에 다시 묻겠습니다힘이 없어서 이것 밖에 하지 못하셨습니까그렇다면초거대 여당이 있는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반대 표결로 이 안건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 또한 큰 힘을 바휘하지 못했다.

 

법안은 투표결과 재적위원 290명 중 150명이 재석하여 찬성 100표, 반대 7표, 기권 43표로 5월 20일 오후 6시 20분경,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해직자의 가입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경, 국회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0명의 국회의원 중 150명이 투표했고 이중 찬성 100, 반대 7, 기권이 4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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