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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 원상 회복 촉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각하 사유 '청구 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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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헌재가 19895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15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2일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이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에 의한 전교조 가입 교사 1515명에 대한 해직 등의 조치가 국가폭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19899월 정기국회에서 공개된 교원노조 분쇄 대책이라는 청와대 비공개 문서를 통해 당시 법무부, 내무부, 안기부, 문교부, 총무처, 경제기획원, 감사원, 문공부 등 전 국가기관이 참여한 교원노조 분쇄를 위한 대책기구가 구성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199018일 문교부 발표 통계에 의해 1989528일부터 199018일까지 총 1515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 무렵 이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이 명백한 2020424일에야 청구된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말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들로 꾸려진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지난 424일 군부독재 하에서 1500여 명의 교사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은 법과 제도개혁,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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