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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향한 탄압 시계는 31년 전에 멈춰져 있다

결성 31주년인 날, 청와대 앞에 선 해고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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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1주년인 528, ‘법외노조라는 전교조를 향한 국가폭력이 2408일째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고된 교사들은 1590일째 교단 밖 삶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만 법외노조 1114일째, 박근혜 정부 시절 588일보다 더 많은 날을 법밖에 내몰린 채, 전교조는 그렇게 서른 한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 날, 법외노조로 인해 해고된 교사들을 비롯한 해직교사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 전교조 결성 31주년이 되는 5월 28일, 전교조 해고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집중선전전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김상정


 

31년 전 결성, 계속되는 국가폭력

이로부터 31년 전, 1989528일 결성된 전교조. 그때도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태우 정권은 전국 1500여 명의 교사를 해고했다. 한국 사회에 민주화의 바람이 일면서 해고된 교사들은 원상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1994년 교단으로 돌아왔다. 김대중 정권 때인 1999, 전교조는 결성 10년 만에 합법화를 이룬다. 20131024, 박근혜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로 인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 그 후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화의 열망이 담긴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 이주연 교사가 청와대를 등뒤로 피켓을 높이 들었다.   © 김상정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의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결성 31주년을 자축하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최창식 교사(전 경기지부장)와 김해경 교사(전 서울지부장)가 들었다. 윤성호 교사(전 전북지부장)이명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 노조파괴 공작에도 전교조 결성 31주년, 전교조는 건재하다라는 문구다. “31년 전 1500여 명의 해직으로 지켜온 전교조! 우리 해고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피켓은 전교조 416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에 열심인 이주연 교사(전 경기지부수석부지부장)가 들었다. 김영섭 교사(전 강원지부장)국가폭력에 의한 법외노조 탄압 2408일째, 해고 1590!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건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34명의 해고자들을 소개할 때는 이력에 늘 이라는 말이 붙는다. 해고되기 전 이들은 교사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장단이었거나 17개 시도 지부의 지부장이었고 집행부서장들이었다. 법외노조 전교조에서 집행부를 맡고 전임활동을 했다는 이유가 해고 사유다. 이들은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외치며 31번째 전교조 생일날 일정을 시작했다.

 

숫자, 날짜와 시간이 보여주는 역사

숫자가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 숫자가 말하는 사실도 있다. 2408(법외노조), 1590(해고), 588(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1114(문재인 정부 때 법외노조)

 

20131024,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소송이 시작된 날), 그리고 2020520일 대법원 마지막 공개변론, 소송이 시작되고 무려 67개월만에 열린 대법원 재판이다.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이 끝난 시각은 618분경. 애초 2시간으로 예상되었던 공개변론 소요시간은 4시간을 넘겼다.

  공개변론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으로 인한 법외노조 통보의 타당성을 따지는 법적 공방이 계속되었다. 공개변론 종료 18분을 앞둔 오후 6,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단 1분만인 61분경에 마무리됐다통과된 교원노조법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조항인 해고자의 조합원자격불인정은 그대로 남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지속된 법외노조의 날들에  숫자가 더해질수록 전교조 교사들의 고통도 더해진다.

 

노동존중이라더니? 교원노조법 개악이 웬말이냐?

전교조 해고자들의 분노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다시 또 청와대를 향했다.

 

▲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여전히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이 담긴 교원노조법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 김상정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최근 20대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악하여,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더욱 제약하고 나섰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배제, 전교조 탄압 유지, 적폐 계승과 결코 무관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교사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시계는 여전히 31년 전 독재 정권에 멈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라면서 31년 전의 선언, 실천과제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전교조 결성 31주년을 자축했다.

 

법외노조 국가폭력, 우리 힘으로 걷어치우자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말 중 하나가 "전교조에 해고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말이었다. 9명 중 6명은 학교로 돌아갔고,  1명은 올해 초 퇴직을 했다.  2명만이 해고자로 남아있다.  그 중 한 명이 이을재 교사다. 이을재 교사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결성 31주년에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당부라며 10분 동안 글을 읽어내려갔다.

 

전교조 결성 31주년이다. 축하한다. 축하하자. 그러나, 축하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명백한 두 개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이다.’ 이 두 개의 진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전교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폭력은 과거형이 아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전교조를 3년 동안이나 법외노조로 탄압하고 있는 폭력 정부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자.”라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그 어떤 것도 구걸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폭력을 걷어치우자라고 호소했다.

 

10시경 집중선전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한 해고자들은 낮 12시까지 간격을 두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해고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마다 유난히도 맑고 청량한 5월의 하늘이  함께 담겼다.

 

 

▲ 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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