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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1대 국회에 바란다

교육 행 복시대 견인하는 "일하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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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공업고
기사입력 2020-05-29

 

‘21대 국회가 마침내 그 문을 연다. 2017년 촛불혁명이 행정부를 교체했다면 4.15 총선은 입법부를 바꿔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잘못된 과거를 버려야 미래가 있다. 촛불민심, 곧 국민의 뜻은 그릇된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과 함께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다.

특히 4.15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법안 처리 36%이라는 역대 최저치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된 20대 국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한다는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정치로 국민행복을 넘어 국민감동시대를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교육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 지난 2월 13일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의 총선공약 선정 선포식     ©

 

 

 

우리나라 교육이 행복이 아닌 고통이 된 지 오래다. 이곳저곳에서 신음과 비명이 터지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다. 개성과 소질보다 경쟁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교육으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열패감에 시달리며,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산적한 우리 교육 문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단번에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경쟁논리를 배제하고 교육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무늬만 교육주체였다. 아니 교육객체에 가까웠다. 이제는 교육주체 및 교육가족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찾아줘야 한다. 그래서 교육주체의 자존감, 만족도,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권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주체가 제대로 주인 노릇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직원들의 뜻이 펼쳐지는 학교, 학부모들의 믿음이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학교자치를 위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     ©

 

 

 

우리는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발달과 행복이 가능한 교육,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다. 혁신교육 성공의 열쇠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과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건설이다.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기초한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여당과 국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의 민주의식, 창의성, 비판적 의식, 협력-소통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수업의 혁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니고 싶은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보내고 싶은 꿈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이제 교문현답(교육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실천해야 한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육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교육이 살아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자율과 자치, 의사결정 참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지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자치를 확대하며,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나라 교육의 질은 그 나라 교사들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명퇴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교사는 엄연히 전문직임에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다. 획기적인 대학서열화 완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완화 못지않게 교원의 승진제도 개혁 또한 시급하다. 승진중심, 행정중심의 학교를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로 바꿔 나가야 한다.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장 선출에 참여하는 교장직선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보편적 순환보직제 실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한 교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등 교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교장공모제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서 교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한 공모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청의 주요직책도 교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개방형 직위 공모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현장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주체인 선생님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무늬만 전문직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담임 및 업무배정도 현행 2월말이 아닌 1월에 하고, 신규교사 임용도 32일이 아닌 최소한 21일에는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재선택권, 평가권 등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원전문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 폐지 등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자치위원회 중심의 자율적 진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사성과급의 수당화, 교사·공무원 정원 감축 유도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등을 통해 비교육적 경쟁 폐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협력적 교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 슬기를 모아 학생을 살리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행복한 교육혁명을 이뤄 교육 때문에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꿔 가면 좋겠다. 교육 고통 시대를 끝내고 교육 행복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멋진 꿈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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