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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상급병실기준완화 · 온라인 청구 등 개선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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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07-07

 

▲ 상급병실 기준 완화,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 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교육부

 

상급병실 기준 완화,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 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안전법) 개정안이 7,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에 담긴 첫 번째 내용은 상급병실의 기준 완화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춘 것. 개정 전에는 5인 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부담해왔다.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의 판정 기준도 세분화했다.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척추·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신설했다. 이 가운데 척추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7)’,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9)’을 추가했다.

 

청력은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 측정이 불완전했던 한계를 보완하려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정신적인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범위를 좀 더 넓혔고 외모의 흉터도 2개 등급을 늘였다.

 

▲ 학교안전법 개정 시 공제급여 청구절차  © 교육부

 

학교안전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주 내용이다. 우선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앞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schoolsafe.or.kr)에 접속해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 이미지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다. 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공제급여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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