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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자유권위원회에 전교조 법외노조 현황 보고해야”

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 수정·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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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현황이 빠진 정부의 UN 자유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고 노조설립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계획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3일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권위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

 

▲     ©강성란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밝힌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85차 국가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국가보고서()에는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 보장 및 노조설립신고 제한 폐지 조치 관련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는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 교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 아님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계획을 제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된 실질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6월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보고서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합작품으로 법외노조 처분이 내려졌고 문재인 정부는 직권취소 해법이 있음에도 기본권 제한 상황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다고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 강화 관련 UN 자유권위원회의 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나이에 맞는 성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질의 중 답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보고서에 포함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가 2015년 제작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이 남녀에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표현하는 등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구시대적 성폭력 예방 교육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면 대책으로 성교육 표준안 재검토·개편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는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여기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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