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급여 환수로 브레이크 없는 위법행정, 인권위 제동 거나

임금삭감·환수조치, 법률불소급·신뢰보호 원칙 위배

- 작게+ 크게

김상정
기사입력 2020-07-20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부가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인정률을 기존 8할에서 5할로 낮춰 교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5년에서 7년 치 지급분을 소급적용하여 환수조치하는 것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 교육부의 위법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행정조치를 중단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720일 교육부의 교원 임금삭감 및 인상분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 111, 132항을 위배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을 50%만 인정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했다.   © 기간제교사노조 제공

 

또한, 올해 515일 자 개정 예규를 근거로 7년 전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환수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률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교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다른 공무원경력(지방공무원, 군인 등)100%를 인정하고 고용직공무원 경력도 80%인정한다. 영양교사가 법인, 연구기관, 주식회사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도 교원자격증소지 여부 상관없이 영양사 자격증 취득만으로 100% 인정을 받는다. 개인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90%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학교에서 동일업무 동일분야에서 일한 경력만 80% 인정하면서 영양사자격증이 있어도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력 인정률에 형평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에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분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에 대해 100%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개정된 예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서 7년 동안의 행정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임금삭감 및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1271일자 예규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 예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과도한 위법행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임금이 환수되고 삭감된 교사들은 생계 파탄 위험에 처해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에게 더욱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신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교육부, 위법행정 논란, 임금 삭감, 환수조치, 공무원보수규정, 관련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