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세월호참사 책임자 김기춘 집행유예, “처벌 포기한 무책임 판결”

가족협의회 등 규탄 성명…진상규명 위한 피켓팅 지원 모집 중

- 작게+ 크게

박근희
기사입력 2020-07-21

▲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피고인에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 무죄로 판결했다.  © 4.16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세월호참사 당시, 보고 시간 조작 등으로 재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 결과를 지켜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등은 사실상 처벌을 포기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8,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집행유예 2,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원심을 파기하되, 무죄라는 판단은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단체)20, 공동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먼저 김 전 비서실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국회에 제출한)서면질의 답변서 중 허위인 부분이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단체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상질의 응답자료는 2014710일 국정조사특위에서의 답변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였다. 피고인 김기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검토한 자료였고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 4.16연대에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에 함께할 지원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 4.16연대 홈페이지 갈무리


김장수김관진 피고인에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무죄판결도 마찬가지. 김장수 피고인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오전 1015분 최초로 통화했다는 허위사실을 국회 답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김관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내용을 바꿨다.

 

단체는 입증 부족으로 김장수에 무죄를 판결한 법원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상황을 문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공모 없음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김관진 역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위법한 수정이라는 점을 몰랐고몰랐다는 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반증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191602) 혐의에 관한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임을 알리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태도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위 사건에서도 반복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재판 과정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위와 같은 우려가 부디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4.16연대에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을 함께할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피켓팅 장소는 청와대 앞, 광화문 기억공간, 검찰청 앞이며 청와대와 광화문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찰청 앞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피켓팅이 이뤄진다. 신청은 4.16연대 홈페이지 피켓팅 참여 신청하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