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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정원 3년간 1300명 감축.. 교육여건 악화 우려

교육부, 미래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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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7-23

교육부가 포스트코로나 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공립 초등교원의 경우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보다 3년 동안 약 13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 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도달을 목표로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산출하던 기존의 교원수급 정책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해 2022년 교원수급 계획 수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통계청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한 226만 명에서 172만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어 초등교원의 경우 2018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등은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 신뢰 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21년의 경우 3880명에서 3780명으로, 2022년은 3830명에서 3380, 2023년은 3750명에서 3000명 내외로 3년 동안 당초 계획한 채용 규모에서 1300명을 감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로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가 거센 상황과 견줘 봐도 교원정원 감축은 경제부처의 셈법에 교육부가 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초 22.3, 26.4, 28.2명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초 22.2, 25.1, 24.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20175725260명에서 20195452805명으로 줄었지만 학급 수는 231729개에서 232949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가 몰려있는 경기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 24.7, 28.7, 25.4명으로 여전히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정원 확대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미래교육체제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은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소라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공백없는 안정적 교육 활동을 위한 교원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교원수급에 학급당 학생 수를 반영한 것은 의미 있지만 코로나19로 거리 두기 및 기초학력 보장이 가능한 학급 규모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내년과 내후년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에도 오늘 발표처럼 교원 수백명 감소의 결과인지 궁금하다.”면서 교원수급을 단기 조정만 하고 2023년 이후로 넘긴 것에 대해 “재정 당국의 입김이 아니길 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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