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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담겨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수급 정책 추진 방안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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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7-27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발표에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없는 것에 유감을 표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27일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 정책을 탈피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적정 학생 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교원수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한다.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 논리를 잣대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교육부 장관과 협의회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한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책이 없어 유감이다. 코로나 19로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앞으로 2년 초등교원 감축안도 우려가 된다. 새로운 학교체제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의 고민도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경우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학령기 인구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 수치와 경제 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 평균과 비교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북만 놓고 봐도 전주, 군산, 익산의 과밀학교는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안팎이다. 지역별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시대에는 밀집도, 밀폐도를 줄여야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됐다. 그러려면 학급수를 더 늘리고 학교 수를 소규모로 분산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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