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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원·영훈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

서울시교육청 곧바로 ‘유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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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기사입력 2020-07-30

 

  

 

30, 서울행정법원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을 판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라며 이는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20,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취소라 반박하며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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