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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전교조, 보건교육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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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8-04

코로나19로 집단시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21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 학교의 장이 학교 시설의 환경 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집단시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교라는 집단성에 의한 감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에 대한 관리, 점검 의무를 학교장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과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등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4일 성명을 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자가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바뀐 이후 학교행정직원과 교사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이 업무를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맡아왔다. 교육부는 사실상 이 같은 혼란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각 시도지부는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시설환경위생관리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교조는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주된 업무인 만큼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에 전념해야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각종 업무를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보건교사가 맡아왔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가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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