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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법안 발의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국무총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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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8월 6일 14:10 기사보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꾸려 범정부 차원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4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 변화로 돌봄은 부모와 가정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돌봄 수요 대응이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다. 학교 밖 돌봄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로 특별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교육희망 자료사진     ©손균자 기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5)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3)한다.

 

온종일돌봄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6)을 담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의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7)하며 지역의 온종일 돌봄 관련 주요사항을 총괄하는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8, 9)를 두도록 했다.

 

온종일 돌봄 시행 관련 필요한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하고(11), 중앙과 시도에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13)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돌봄 운영 관련 지도 감독을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12) 등이 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이라면서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할 인력, 시설, 제공 업무 등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0일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돌봄관련 법안은 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의 총괄 조정 역할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강 의원 법안과는 국무총리의 총괄 및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설치에서 차이가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6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의 돌봄 운영은 학교 교육 활동과 돌봄 모두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돌봄을 국가의 기본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질을 유지해 지자체 간 재정 등의 조건 차이로 지역 간 돌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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