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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예비군훈련 보류 시 '부당차별' 시정되나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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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8-05

내년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할 경우, 국방부에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게끔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면제)신청 시, ··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유치원 교사도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20211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류(면제) 신청 시 초··고교 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데 반해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2019교육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데이타를 기초로하여 총 교원수 중 여자교원수를 빼 남자교원수를 산출한 표다. 지난해 4월 1일 현재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교원수는 전국적으로 872명이다.   © 교육희망


이에 대해 올해 2, 한 유치원 교사가 국민신문고에 부당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올해 초 지역예비군 동대로부터 훈련 보류대상이며, 보류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교원자격증을 함께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유치원 교사에게만 교원자격증을 함께 제출하라는 것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며, 유치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28일 국방부에 차별시정을 위해 유치원 교사도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유치원 교사 수는 총 53362명이고 그중 남자 교사 수는 872명이다. 2018년은 전국 유치원 교사 54892명 중 941명이 남자교사수다.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교사자격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같은데 왜 유치원 교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인가? 교육의 사각지대인 유치원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회가 공정한 나라라면 이와 같은 차별정책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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