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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혐의 쓴 교사, 검찰시민위 의견은 ‘불기소’

전교조, 광주시교육청에 직위해제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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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8-07

6, 광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시민위원회 11명 위원중 다수는 '이 사건이 교육과정 진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11개월 만에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검찰은 올 3월 기소 여부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사건은 불기소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 논평을 통해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수사를 즉각 불기소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해 8월 31일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린 홍익대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 로비에서 교사들이 배이상헌 교사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손균자 기자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 10심의 효력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 수업시간 중 교사의 발언과 상영 영상 등에 대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내면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사건이다.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중학교 2학년 도덕수업 시간에 상영한 것이 민원의 이유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1114일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교사는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61차 심리가 열렸다.

 

해당 교사는 6, SNS이 사건은 성범죄의 '가해','피해' 개념이 아니고, '수업갈등'의 개념으로 조명되어야 하고, 갈등조정의 역할이 교육청에 주어졌는데, 교육청이 명백히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반성하고 자신의 본래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교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확정되면 광주시교육청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뒤늦게라도 교육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안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7,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교육적 해결을 배제하고 행정 및 절차적 접근만으로 사안을 처리한 광주교육청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교사-학생의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성평등한 학교문화, 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평등 교육의 진전을 위한 실천과제로 △교육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역할, 관점, 프로세스의 점검 △성고충심사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시, 교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보완△성고충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교육적, 실질적인 지원△교실의 위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학생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전교조의 성찰적 태도 유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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