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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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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경남도교육청이 이 지역 고교와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절차를 적용해 파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남지역 2개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충실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50%까지 확대한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을 꾸려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교사에 대한 징계는 이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국가공무원법 832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감사원 조사 사건과 달리 이를 열어놓은 것. 

 

도교육청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제도를 근거로 지난 3일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10일에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두 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ㄱ 교사는 현재 구속기소 되었고, ㄴ 교사는 불구속되었지만 두 교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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