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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교육감 선거연령 만16세로 낮추나

장경태 의원 등, 참정권 확대 '청소년 사다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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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8-14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만 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명은 법안제안 이유로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교육감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은 2015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했고 이어 2017년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제안한 바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 1,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더 나아가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육감을 자신의 손로 뽑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수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된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 중인 이른 바 '청소년사다리법 4법'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화면 갈무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지난 5,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사다리 4이라고 불리는 4개 법안들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정당의 당원 자격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 18세 이상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다.  

 

'청소년 사다리 4법'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되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입법예고 등록의견 바로가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해당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플 '입법예고'를 깔면, 스마트폰에서 법안내용을 확인하고 의견도 바로 올릴 수 있다.   

 

▲ 스마트폰에서 직접 입법예고된 법안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 입법예고시스템 스마트폰 화면캡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19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찬성의견으로는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배우는 산교육이라는 의견과 참정권을 가진 시민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반대의견에는 판단력이 미흡한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인권교육센터 '들'은 해당 법안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만16세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 선거도 16세로 하향되어야 마땅하나 특히 만16세 학생들의 대다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법안이 어여 통과되길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올해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올해 4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선거연령이 하향되기 전 선거연령이 19세였던 나라는 OECD 36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고, 34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였다현재 선거연령이 16세인 나라는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브라질쿠바에콰도르니카라과로 총 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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