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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옳았고, 우리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정부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 노동3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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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정
기사입력 2020-09-10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해 44개월 동안 해고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조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교조 해직교사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차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일체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 촉구 등 6대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다.  © 전교조 해직교사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전교조 해직교사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다.
법외노조 해고자 원직복직과 직위해제자 원상회복 조속히 시행 전교조 활동으로 인한 모든 해고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조치 시행 법외노조 탄압에 맞선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 중단 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약속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3권 보장이 그것이다

 

전교조 원복투는 전교조가 7년 동안 요구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였기에, ‘노조 아님 통보를 정부가 취소하고 전교조 탄압을 멈추라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끝내 전교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 한 장으로 끝내려는 문재인정부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정부 34개월 동안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150만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후퇴하였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괴는 현행법으로도 중범죄로 국정원-청와대-사법부가 총체적으로 자행한 노조 파괴-국가 폭력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과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34명의 법외노조 해고자 외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자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복직 조치 역시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 속에서 해고된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복직 조치로 우리 사회의 노조혐오와 노조 파괴를 바로 잡는 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에 대한 복직도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헌법에 이미 보장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실현을 촉구했다.

 

▲ 법외노조로 인해 해직된 교사는 34명이다. 그 중 1명은 해직 기간 중 정년이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의 사과해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 전교조 해직교사원직복직투쟁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삽입 등 사실상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교원노조법 개악 안과 특정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활동 사업장 출입 제한, 실업자-해고자들의 노조 활동 제한등 이른바 노조파괴법을 추진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해직교사들은 당장 노동개악을 중단할 것과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나라 만들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원복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법외노조의 위헌-위법성과 부당해고가 확인된 만큼 전교조는 더 이상 법외노조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해고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을 참교육 실천에 매진하고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쉼없이 투쟁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설 것라며 기자회견문끝머리에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꿈을 꾼다. 교육이 더 이상 불평등과 절망이 되지 않는 사회, 미래의 노동자들인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배우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육노동을! 지난 고난의 7년 동안, 아무도 참다운 교육노동자의 길을 막지 못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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