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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줄이자는데... 부교육감 배치 위한 기준만 낮추는 법안 발의

정의당,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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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11

정부가 학생 수 감축을 앞세워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부교육감 배치를 위한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0조에는 인구 800만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현행 학생 기준 170만 명 이상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 유초중고 학생 수가 2019년 현재 167만 명으로 170만 명에 미치지 못해 법대로 하면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보다 교원 채용 규모를 3년 동안 약 1300명 줄이는 방안을 낸 바 있다.

 

정의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학생 감소를 이유로 정부는 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는데 여당은 부교육감 자리 유지를 위해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학습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지금은 이를 위한 교원 수 확보가 최우선이다. 학교 현장과 학생을 위해 교육당국은 교원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부교육감 자리를 이야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교육감 배치 유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은 지난 8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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