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태일3법 10만 동의 달성…“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마감 기한 앞두고 기준 인원 돌파, 소관위 회부 등 다음 단계 절차 진행

- 작게+ 크게

박근희
기사입력 2020-09-22

▲ 전태일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2일 소관위 회부 기준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갈무리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근기법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한 전태일3법이 청원 동의 수 10만을 예정보다 일찍 달성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입법 발의 운동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근기법노조법 개정은 19일에 이미 10만을 돌파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2일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을 넘겼다. 청원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라는 마감 기간에 앞서 동의수 100%가 이뤄진 것. 이제 10만 명 동의로 근기법노조법은 환경노동위원회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소관위원회(소관위) 심사-본회의 상정-정부 이송-정부 처리결과 보고 순. 소관위에서는 채택과 폐기를 결정한다. 채택은 전문위원 검토와 상정의결 과정을 거치고, 임기만료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 절차를 밟는다. 본회의 상정도 비슷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소관위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뒤 다시 채택폐기보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하면 그중 정부에서 처리할 청원은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모든 과정의 처리결과는 청원자에게 통지된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열린 올해 110일부터 922일 현재까지 이뤄진 청원은 130여 건. 동의 수 미달로 청원불성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만을 넘겨 처리된 청원은 지금까지 2건. 하지만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붙이지 않았고,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청원은 근기법·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총 4건이다.

▲ 민주노총은 22일 담화를 발표,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전했다.  © 민주노총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을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2일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0. 단순한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발로 뛰며 만든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이제 우리는 10만 달성으로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0만의 국민이 동의 청원한 이상 이제 정치권과 국회가 답할 차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태일3법은 우리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나 재벌 자본과 가진 자들은 싫어하는 법이다. 재벌 자본은 당연히 법 통과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노동기본권과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투쟁과 힘, 민심과 여론이다. 100만 민주노총 나아가 2500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여론만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