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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설립자의 친족 개방이사에서 제외

전교조, “사립교원 신규 채용시 관할 청과 사전협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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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22

사학 설립자의 친족이나 기존 임원, 학교 총장 등이 개방 이사에서 제외되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의 경우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2일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불공정 사립채용 시험 전형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나 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자는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72(개방 이사의 추천·선임 등)개방 이사의 자격 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개방 이사가 될 수 없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 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에 취임했던 B 사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관할청은 임원취임 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의 구성은 교육적 전문성을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시행령 94(교육경험의 범위) 조항을 신설해 유치원 교원, ·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대학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등 교육경력을 구체화했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다. 시행령 92를 개정해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의 10%(고교 이하 학교법인의 경우 20%) 이상 회계 부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임원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고쳐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로 사용을 강제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성별,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이사 해당 여부 등을 명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도  제정했다. 

 

반면 지난 3월 교육부는 사립 초··고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해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5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으나 상위법 미비와 사학법인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로 교육의 불신을 초래하는 현실에서 신규교사 채용에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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