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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육아휴직 공립교원과 동일하게 보장

전교조, 질병휴직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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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신분, 처우가 공립교원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59조 개정 내용과 관련 시행령이 오는 925일부터 적용되면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교원처럼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2411(육아휴직 교원의 처우)를 신설해 '591항제7호 및 7호의 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교원의 신분 및 처우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부칙을 통해 시행령의 내용은 시행 이후 육아휴직과 입양휴직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지만 경력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278개 유···고교를 운영하는 137개 사학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에 차별이 있는 학교는 97개교로 전체 학교의 34.9%에 달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와 수당을 차별하는 학교도 49개교였다.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2019년 사립교섭 의제로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휴직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올해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질병휴직을 사립교섭 의제로 정하고 공립교사와 동일하게 질병 휴직 기간, 신분, 처우 등을 보장하고 정관이 아닌 법령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질병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휴직 기간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를 보전한다. 

 

앞서 전교조가 분석한 서울지역 사학 정관을 살펴보면 50개 학교법인 101개 학교에서 질병 휴직 기간 차별이 존재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질병 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5개는 휴직권이 원천 박탈됐다. , 5개 학교는 질병 휴직 기간 봉급의 50%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질병 휴직을 한 뒤 1년 이내에 완치가 되지 않아도 휴직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처우에서도 공립 교원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것.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사립 교원들은 국공립 교원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질병휴직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정관에 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휴직권 전체를 박탈당하거나 휴직을 인정하면서도 휴직 기간을 짧게 하거나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많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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