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0만 명이 쏘아올린 공 '전태일3법', 국회 조속 입법 촉구

민주노총, 전태일3법 입법쟁취 계획 전국동시다발 발표

- 작게+ 크게

김상정
기사입력 2020-09-24

입법발의가 완료된 전태일 3에 대한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견되는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4일 전국동시다발로 전태일3법 입법쟁취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3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919일 오후 640분에 근로기준법 11,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 달성에 이어 922일 오전 920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되었다. 민주노총이 쏘아올린 전태일 3입법은 국회와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온전한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이 9월 24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며 고쳐야 할 사항들을 떼어내고 입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다시 붙이면서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김상정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이 올해 안에 입법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사업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대중적 운동, 사회적 여론조성과 국민 대중의 지지 획득21대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입법 촉구 활동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10월 초부터 각 정당의 대표와 국회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통해 10만 명이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전국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각 지역구 의원 면담 및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전태일 3법 입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지지의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원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21대 국회에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상정


1024일은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1114일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태일 3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많게는 천만에 이른다. 5천만 전체 국민 중 2500만이 노동자다. 국민의 절반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법이다. 전태일 3법은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다. OECD핵심협약 사항이다.”이라며 성실하고 조속한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올곧게 ‘전태일 3법’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상정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열사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올곧게 전태일 3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태일 3법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 국민동의가 달성되어 절차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되고 청원자에게 소관위원회 회부되었음이 통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교육희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