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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에 학생수 감축 및 2021 성과급 수당화 요구

교육부-교원단체, 등교수업 확대 앞두고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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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다음 주 등교수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만나 학교 현장 상황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교조는 교육과정 등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지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돌봄의 지자체 이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학습 및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손균자 기자

 

이 자리에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자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축하했다. 안순억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은 스승의 날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그 사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다. 축하드린다.”고 밝혔고 참가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판결로 인해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싸움이 끝났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도 전달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교사들은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이 혼란스럽게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를 지켜왔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 속 교사에 대한 불신이 넘쳐난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에서 오는 답답함 때문일 것이라 여긴다. 전교조는 학생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자치능력이 확인된 만큼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침을 낼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처럼 지침이 나올 때마다 학사일정을 다시 짜는 등의 혼란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불용예산 사용 등 예산 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도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논의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코로나19로 인해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올해 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 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봄으로 인한 학교 내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돌봄의 지자체 이관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악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사들에게 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맡기는 것은 교육 공동체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 교육부가 학습과 방역 안전 현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 손균자 기자

 

한상훈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도 등교수업은 확대된 만큼 방역수칙 등을 수정해 교사들이 과감하게 수업 중 모둠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에 교육부가 정책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학교에서 학습과 방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방역 인력과 원격학습 도우미 지원, 교사 대상 PC지원, 학교 무선망 구축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 등교수업 확대 이후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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